은행들, 전세대출로 29조원 이자수익 거둬...전세사기 피해 회복 책임 촉구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전세대출로 29조3304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원에서 154조원으로 31.4% 급증했으며, 신한은행이 6조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수익을 올렸다.

전세대출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상품으로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무위험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손실은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상 위험 없이 이자수익을 거둬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6년간 보증 3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6만185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13조3813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이 거둔 막대한 이자수익에 비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18일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 회복 재원으로 되돌리고,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은행이 '무위험 이자놀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