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증인 소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듬해 3월 뉴스타파가 이를 인용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내용을 보도했으며, 검찰은 김만배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