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거버넌스 분절 심화, 부처 간 칸막이 고질병

정부의 1,600조 원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경제안보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여덟 곳 안팎의 경제 부처와 예닐곱 정책금융기관이 얽혀 부처 간 분절과 중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희토류 대응만 해도 공급망안정화기금·국민성장펀드·자원안보기금 등 창구가 셋으로 나뉜다.

경제안보 법제는 20개 안팎으로 산재되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엔 지원이 중복되고 기후 전환 같은 분야엔 공백이 드러난다. 더 심각한 것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공급망기금 조성 기한이 모두 2029년에 만료되어 십수 년이 걸리는 투자를 5년짜리 재원으로 떠받치는 상황이다.

부처마다 기금과 회계를 권력으로 여겨 중복 제거에 나서지 않으며, 청와대 내에서도 경제정책실과 안보실 간 교차점이 병목이나 사각지대로 표출된다. 경제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개별 정책과 재원을 조감해 배분과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상층부 종합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