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의 허위 정보 생성으로 보수 활동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본격 진행

미국 보수 활동가 로비 스타벅이 구글의 생성형 AI가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했다며 제기한 1500만 달러(약 21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서 증거조사 절차로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메건 애덤스 판사는 25일 구글 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바드, 제미나이, 젬마 등 AI 모델들이 2023년부터 스타벅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성했으며, 제미나이는 해당 정보가 284만명 이상에게 노출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AI 개발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