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랙리스트 중국 국유기업 한국계열사, 안보심사 없이 발전사업 허가

미국 정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국유 에너지기업 중국광허그룹(CGN)의 한국계열사 씨지앤대산전력이 2021년 11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안보심사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위원회 회의록에는 모기업의 정체, 미국 제재 현황, 국내 발전사업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기준 충족 판정만 기록돼 있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6개월 전 산업부 전직 고위관료가 CGN 국내 계열사 대표로 취임한 점도 논란이 된다.

AI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력망에 참여하는 외국 국유기업에 대한 안보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