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출신 로펌 영입 급증, '전경예우' 우려

검찰청 폐지를 약 2개월 앞두고 경찰 출신들을 영입하는 로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로펌으로 간 경찰 퇴직자는 148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0명에 비해 급증했다.

전직 경찰관들은 주로 '전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사 절차 설명, 압수수색 참여, 포렌식 업무 등을 담당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출신의 경우 5대 로펌에만 약 140여명이 근무 중이며, 의뢰인들이 먼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