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당 체제 밖 '제3시민'의 정치적 소외와 변화 요구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작동하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시민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잃고 있다. 지방민과 중하층 서민 70%는 중앙 권력의 기획 공천, 이권 카르텔, 중산층 중심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실질적 자율성이 아닌 중앙의 통제 체계이며,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거버넌스는 상위 30% 소득층이 공적 자산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제3시민은 일자리 불안, 의료 접근성, 노후 빈곤 등 만성적 두려움 속에서도 체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현 국회는 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거부하는 기생 집단이며, 양당제와 중앙 집권, 중산층 중심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