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건, 경찰 상해죄 적용·제도 보완 추진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20대 간호사 강수빈씨 사건에서 물리적 폭행 없이도 상해죄를 적용했다. 고의적 괴롭힘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확인한 판단으로, 가해자 3명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태움 사건에는 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왔으나, 경찰은 반복되는 태움을 뿌리 뽑기 위해 가장 중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강 간호사는 2025년 3월 퇴사 후 노동당국에 피해를 신고했고, 노동당국은 일부 피해를 인정해 병원에 시정을 지시했으나 병원은 훈계 처분만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상 미비점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도 전국 병원장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요청했다. 병원 측은 유족과 합의해 사과문 게재, 가해자 중징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