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와 톱다운 행정의 부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부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국정 철학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톱다운 행정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밀가루 담합 관련 가격 재결정 명령, 석유 최고가격제, 농지 전수조사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정책 결정이 증가하면서 실무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밤을 새우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지시를 받으며 숙제 검사를 받는 듯한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AI 시대에 창의적인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개개인의 혁신적 아이디어 평가를 촉구했다. 공직사회의 역동성과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부심 회복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