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신소작제'라고 비판했으며, 송 장관은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 방지와 식량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며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