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공공재 아닌 전략산업, 정부 지원 근거 명확히 해야

반도체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요해졌다는 점과 공공재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반도체는 특정 기업이 구매하면 다른 기업은 구매할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 가능한 사적 재화다.

반도체는 많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공급차질 시 파급효과가 크며 미중 기술패권과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불린다. 다만 이는 기업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보호, 조세·금융 지원, 전력·용수 공급 확대 등 투자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 지원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윤 환수가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기술·인력·인프라·금융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