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폭 심의 비율 5년간 20%p 상승, 심의 사안 28.4%는 '학폭 아님'

초등학교 학폭 사안이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는 비율이 2021학년도 28.8%에서 2025학년도 49.2%로 5년간 20.4%p 상승했다. 심의 사안은 3,757건에서 7,957건으로 111.8% 증가했으나, 심의 결과 '학폭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9.5%에서 28.4%로 높아져 초등 심의 사안 10건 중 3건이 학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의 민감성 증가와 학교의 민원 우려가 심의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5학년도 초등 학폭위 심의 7,957건 중 4,162건(52.3%)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학부모 미동의로 심의로 넘어갔다.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상 장난이나 갈등도 폭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경미한 갈등까지 학폭으로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접근과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폭위 판단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2021~2024학년도 8,990건에 달해 사법화 심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