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 10%로 상향

지난 10월 한 달 동안 25개 기업·기관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534만 건에 달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2023년 개정으로 위반행위 관련 매출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40%의 감경이 배제되고 반복 위반 시 10%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가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일관된 판단과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징금 상한을 높인 만큼 상한을 적용할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