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핵심과제 외면하고 형식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이 난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며, 공직자들은 회의마다 나오는 지시사항 이행만으로 지쳐가고 있다.

한국의 규제 품질은 OECD 38개국 중 2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장벽에서는 최하위인 36위를 기록했으나, 정부는 규제관리 시스템 같은 쉬운 것만 추진해 자율주행, 타다금지법, 비정규직 규제 등 핵심과제는 외면해왔다.

규제개혁은 당연히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부처별 암반규제 발굴,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분기별 개최와 함께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의 조직 확대 및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