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 제도 개선 과제 남아

지난 2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핵심 광물·에너지·원자력발전·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의 무역 적자 민감도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중간재 수입 후 현지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HS 2022 국제기준 반영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무관세 대상 품목도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