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속 고용 정체, '고용 없는 성장' 심화

국내 상위 500대 기업 중 282개사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81% 증가했으나 고용은 0.2%에 그쳤다. 반도체·IT·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증가율은 0.6%에 불과해 주력 산업일수록 자동화와 AI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청년층 취업난 장기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며, AI 확산은 기존 일자리 축소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지원의 핵심 성과지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고, 정책 인센티브를 고용 확대와 연계하며, 직업 전환과 재교육을 포함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