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일률적 정년 연장 반대…'퇴직 후 재고용' 방식 제안

경영계가 3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여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주요 그룹들은 일률적 정년 연장이 인사 적체, 신규 고용 감소,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삼성은 고연차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 저하로 무임승차자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고령 인력 1명 고용 인건비로 신입사원 1.8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에서 직무역량 미보유자·저성과자·비위행위자 등을 제외하는 선별 기준 명시를 요구했다. 롯데는 정년 65세 연장 시 연평균 1000명 고용 연장으로 신규 채용의 3분의 1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일본의 2006년 사례를 참조해 기업에 퇴직 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일본은 이 같은 선택권 부여로 2024년 기준 99.9%의 기업이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