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론·굴착기 수출통제 전면 개편

중국 상무부가 드론 관련 제품과 터널굴착기 등 특수 건설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조치는 고성능 드론과 핵심 부품·기술 통제는 유지하되 민간용 일반 드론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2026년 8월부터 미국을 상대로 드론 수출 규제를 강화한 중국은 이번에 자동조종장치, 항공엔진, 무선통신장비, 탄소섬유 프로펠러는 물론 비행제어·군집제어·항재밍 위성항법 기술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터널굴착기 등 군사 전용 가능 장비를 신규 통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지역에는 터널굴착장비 수출을 상무부 사전 허가제로 묶어 수출 문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민간용 드론은 장려하면서도 전략물자와 안보 민감 기술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정교화하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