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역차별 문제, 투기꾼 구분 데이터 활용 촉구

효도, 자녀 건강, 상속 등 정당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일반인들이 투기꾼으로 낙인찍혀 징벌적 세금을 내고 있다. 부모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마련한 A씨, 딸의 건강을 위해 직장 근처 주택을 구한 B씨,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지 못한 C씨 등 실제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

정부는 국세청과 행안부를 통해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자금 출처, 가족 구성, 상속 여부, 거래 패턴 등 국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면 진정한 악질 투기꾼을 즉시 식별할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일괄적 다주택 규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며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 진짜 투기꾼만 골라 징벌한다면 시장 정상화와 공정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