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성과급 파동과 기업규모 격차 해소 과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직무급 기반 미흡과 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로 혼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국제적으로 가장 크며, 초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인당 총노동비용 차이가 연간 2500만원을 넘는다.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공급 중심의 호봉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추진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직무급 확산을 선행한 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사정 합의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금체계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 없는 법제화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