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클래스트 5007가구 분양, 분양가상한제 효과 논란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클래스트가 연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일반분양 1801가구 중 가장 작은 전용 59㎡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21년 부활 이후 강남3구에서 연 2000가구 이상 공급됐으나 강남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의 2배를 기록했다. 상한제가 실수요자 수요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수요를 전국에서 흡수해 경쟁률만 높이고 가격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명분과 효과가 모두 사라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주택 공급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