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안보 협력 전략화 제언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무역 휴전과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핵심광물·첨단기술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고 기고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은 경제안보대화를 반기·상시 협의로 격상해 산업통상정책대화, 에너지 스와프, 공급망 파트너십과 묶는 컨트롤타워로 삼는 것이다. 2027년 1월 10일 무역 휴전 시한에 대비해 핵심광물 공동 비축과 조달선 다변화를 병행하고, 알래스카 LNG는 구속력 있는 구매계약을 먼저 맺은 뒤 지분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는 별도 트랙에서 계속 추구하되, 경제안보 협력이 쌓이면 화해의 조건도 무르익을 수 있다. 다만 대화 수석대표가 실무급에 머물러 있어 급을 높이지 못하면 협력의 실효성이 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