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평가지표, 3년 연속 만점에도 실제 대응 부실

경찰청 18개 시·도경찰청이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율 지표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만점(100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초동대응 미비와 피해자 보호 실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평가지표가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아닌 '조치 건수'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1명에 대해 접근금지·스마트워치 지급·보호시설 연계 등 여러 조치를 하면 지원 건수는 3건으로 집계되는 방식으로, 초동대응 실패나 현장 종결된 사건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2.6배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경찰은 올해부터 케이스 관리 적절성 항목(10% 반영)을 추가했지만, 지난달 광주시 가정폭력 살인사건처럼 모니터링 대상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지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입건 비율, 가해자 유치 비율, 보호조치 위반 시 추가 조치 등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