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장악 시 미국 사법 충돌 예고

미국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백악관과 의회 간 사법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준비한 소송전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026년 11월 2일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우편투표 배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면 이란 전쟁 추가 군사비와 ICE 강제추방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 투자자의 트럼프 일가 가상자산 지분 매입 등 이해충돌 의혹을 겨냥한 청문회와 특검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 등 측근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감시원 1,000명을 투표 현장에 투입하고 득표율 격차 0.5%포인트 이내 주에서 수작업 재검표를 규정했다. 초접전 시 개표 지연과 선거 불복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선거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 의회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