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영업이익 N%룰' 법규명령 지정 요구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영업이익 N%룰'을 둘러싼 논쟁이 입법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5일 고용노동부가 8월 중 발표하기로 한 기준을 단순 행정지침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근로조건이 아닌 이익처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이익·EVA는 근로자 노동뿐 아니라 자본 규모·경영 판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개선과 노동조합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향후 입법예고 단계에서 주주단체와 노동계의 입장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