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직역별 편차 심각

취약계층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직역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농어업인은 평균 72.4개월 지원받는 반면 예술인은 평균 7.98개월에 그쳤으며, 1인당 월평균 지원액도 예술인 3만9489원에서 두루누리 13만2725원으로 3.4배 차이가 난다.

소관 부처와 예산 회계가 분절돼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농어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부,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각 재원을 조달하면서 부처별 칸막이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7만4435명은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연금 사각지대는 335만명이며 적용제외자를 포함하면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