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변호인 '도덕적 비난 압도' 주장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부인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훼손과 기대 저버림을 지적했다.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은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을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판결문의 감정적·도덕적 평가 언어들이 강조됐다며 형사 재판은 법률적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서 단순 투자 행위를 '공모'로 단정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판결을 환영하며 김 여사의 반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평가했고, 진보당은 여전히 미완의 심판이라며 추가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