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 금지' 원칙 명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며, 핵무기 개발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등 5가지 기본원칙이 담긴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타당성 조사 제외와 연구개발 기간 단축 등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원료로 한국형 핵잠을 추진 중이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