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공소취소 논란, 국민의힘 무조건 반대 입장 비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공소취소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든 방식의 공소취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결의문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재판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공소취소는 수사·공소 과정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공소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 등은 과거 자신들의 재판 공소취소를 청탁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제하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모든 방식의 공소취소 반대는 피해자의 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