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 중국의 '기술 사냥' 현주소

디스플레이·배터리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창신메모리(CXMT)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자들을 노리는 등 중국의 치밀한 기술 사냥은 현재 진행형이다.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의 평균 형량은 30.9개월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18나노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고인은 CXMT 전 최고경영자의 협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진술했으며, 높은 연봉 제안으로 시작된 이직이 결국 '캄보디아의 덫' 같은 범죄 구조로 빠져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보안의 핵심은 기술인재를 지키는 일이다. 기업의 적절한 대우와 함께 법·제도·사회가 해외 경쟁사의 거액 제안이 초래할 파국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