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제도 허점을 악용해 투기까지 한 경우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과정의 왜곡 가능성과 사익 추구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