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패소율 6년 최고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산업재해 불승인 행정소송 패소율이 23%로 6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13.1%에서 지난해 23%로 올라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패소 원인의 절반 이상(50.2%)이 '법령 해석 차이'로 나타났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보다 협소한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행정소송 5332건 중 96.6%가 산재보험 급여 관련이었고, 73.5%는 진폐증·척추질환·뇌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이었다.

전문가들은 공단의 심의·자문 과정에 법률 전문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인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급심에서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6%로 급락해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