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늘었지만 기초연구 과제는 급감

2027년도 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 유형 A·B·C 신규 과제 수가 1595개로 2026년 2438개보다 34.6% 줄어든다. 연간 1억~3억원을 지원하는 핵심연구는 국내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사업으로, 기존 과제를 마친 연구자의 30% 이상이 신규 과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늘어난 핵심연구 과제를 유지하는 데 기초연구 예산 대부분을 편성해 신규 과제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IBS 연구단 운영 예산도 5.4% 줄어 일부 연구단은 20% 가까이 삭감됐고, 전체 R&D 예산은 11.2% 늘었지만 AI·원자력 분야 증가 폭에 비해 기초연구 예산은 5.9% 증가에 그쳤다.

학계는 핵심연구를 대체할 과제가 사실상 없어 연구실 축소와 박사후연구원·대학원생 인건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전략기술 중심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