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가주거비 물가지표 포함 검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 올랐지만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9.7%, 전·월세는 7% 이상 상승했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어 주택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자가주거비를 공식 물가지표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26년까지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공식 지표보다 약 1.6%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자가주거비 산정 방식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임대료 기반의 '자가주거비(OER)' 방식과 대출이자·세금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비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은은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