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속 한국의 '자원의 저주' 우려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며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동해 석유와 서해 천연가스 개발이 한국 경제를 반드시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가 명명한 '자원의 저주' 현상으로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자원 풍부국들이 오히려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자원만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원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지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고, 자원 수출로 인한 환율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한다. 또한 국제 자원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 수익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환율 교란을 차단하고 교육·복지에 투자함으로써 자원을 축복으로 활용했다. 경제학자들은 사유재산권 보장, 시장경제, 법치 등 제도가 자원의 저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며, 결국 자원보다 인적자원과 제도가 국부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