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9% 정체, 비급여 확대가 주원인

2024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 진료비는 138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이 90조원을 부담한 반면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48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3%로 0.6%p 낮아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에서 15.8%로 같은 폭 상승했다. 고가 검사·치료재료와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장률 정체가 이어졌다. 특히 암 질환의 비급여 항목 확대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1.0%로 0.8%p 하락했다.

정부의 정책수가 확대와 진찰료 인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 보장률 개선을 이뤘으나, 비급여 영역의 급속한 확대로 국민 체감 부담은 줄지 않은 상태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질적 관리 강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