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역군인 군산공항 교신 도청 적발, 경제안보 패러다임 전환 촉구

중국 인민해방군 퇴역 군인이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 간 교신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의 첩보 수집과 추적이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는 반도체·AI·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유출이 국가안보 위협임을 보여준다.

전통적 영토·군사안보와 함께 기술·인재·데이터가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EU의 영업비밀 보호 지침 등 선진국들은 이미 경제방첩을 국가안보의 중추 영역으로 규정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공동연구·투자·채용 등 합법적 외형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됐으나, 외국 기업 등 사적 세력의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전문성, 수사기관 정보 공유, 민관 협력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