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 소송 도움 명목으로 7억원 사기
게시2026년 6월 14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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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직원 A씨가 공사 업체 대표를 속여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이기도록 돕겠다며 채권을 자신의 친형 계좌로 넘기고 모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나눠 가질 의도가 없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7000만원 변상금을 마련하려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기망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 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친형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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