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 모색

반도체·AI 기업의 수십조원대 성과급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자산가격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성과급이 50조원을 넘을 전망인 가운데, 공급 제한적 주택시장으로의 유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이 소수에 집중되면 '자원의 저주'처럼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불평등 심화로 포퓰리즘에 빠진 반면,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통해 '자원의 축복'을 실현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초과이윤 추가 과세, 로봇세·컴퓨트세 도입, 국부펀드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균형 잡힌 정책 패키지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