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부진 지적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2204억원이 증액되어 8684억원이 편성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명목으로 이차보전 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과거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 부진 우려가 크므로 철저한 수요 검증을 통해 불용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