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공의 공백 대응 인력 배치 '미스매치' 적시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군의관 2669명과 공보의 293명을 의료기관 109곳에 파견했으나 배치 기준 없이 수요와 맞지 않게 배분했다.

내과 등 7개 주요 진료과 기준으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력보다 1166명이 부족한 반면 146개 기관은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부산 인제대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으나 0명을 배정받고 동아대병원은 1명 요청에 5명을 배정받는 등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의료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 운용 우선순위를 결정할 명확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분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