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이 지방선거 판세 좌우하는 '코스피 민주주의' 시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가 방어에 나선 것은 국민 주식 자산 증발을 우려한 정권 차원의 대응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 461만 명, SK하이닉스 118만 명에 이어 5월 중순까지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800만 개 증가하면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코스피 이해당사자가 됐다.

진보 정권이 노란봉투법으로 성과급 파업 여건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긴급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으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초과 세수 펀드 지급 공약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상환이나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나눠 갖자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연금도 자산배분 기준을 초과해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수를 받치기 위해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 악재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국민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역대 선거 때 없었던 증시의 영향력은 87년 체제가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투기 세력이 판치는 '카지노 자본주의'처럼 정치가 한탕주의에 오염됐다는 점에서 40년 기득권을 누리는 양대 정치세력의 자정을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