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응해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와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7개 업종 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발족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미국 IEEPA 위법 판결 이후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4월 15일까지 대응 논리 개발과 공청회 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과잉생산·강제노동 외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며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 채택을 통해 통상환경 안정화를 추진한다. 부처·업계·전문가 결집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