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공개 우려 표명

미국 국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2025년 12월 30일 엑스를 통해 한국의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구글·메타·엑스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 수익 제한, 계정 정지 등 수익화 차단 의무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아 주도자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한국의 개정안도 유사한 규제 궤를 따르고 있어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