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 감액 규모 800억원 돌파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804억원을 넘어섰다. 2021년 276억원 대비 2.9배 증가했으며, 감액 대상 수급자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 기반 공공부조인데, 실제로는 두 제도가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감액 대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