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현석 교수, 공공 대출권 제도 도입 촉구

소설가이자 중앙대 교수인 방현석은 16일 공공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해 작가와 출판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공공 대출권'(PLR)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OECD 32개국 중 26개국이 도입한 이 제도는 1946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3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방 교수는 기초예술 생태계 붕괴로 신진 작가 출판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학 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 부족, 지급 대상 구별 어려움,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법제화를 기다리지 말고 정책 결정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모국어 창작 지식재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독자 대출 현황에 따라 창작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