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지 쌀값 기준 단위 80㎏에서 20㎏로 전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쌀값 계산 기준을 가마니 단위인 80㎏에서 소비자 구매 단위인 2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965년 이후 61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경으로, 국가데이터처의 쌀값 기준이 20㎏이고 소비자 쌀 구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통계 기준 통일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쌀값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은 공공비축 매입가 결정과 시장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농민단체의 '쌀값 20만원 보장' 구호는 80㎏ 기준을 의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며 농가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기준 변경은 쌀값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모으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적정 쌀값 제시보다는 가격 변동폭 완화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양곡 공급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