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폴리머 대표, 중대재해법 최고형 징역 3년 확정

2022년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공장 폭발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다.

사고는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한 뒤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던 중 폭발하며 발생했다. 업체는 정해진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예외 주장을 기각하고 본사와 전체 공장 인원을 합산해 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