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추천 방식 두고 여야 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할 3인 구성을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2015년 사례(여당 1명·야당 1명·변협 1명)를 참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추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추천 몫 배분과 후보 검증 수위가 임명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