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10억원 인상 주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년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민소득 증가에 맞춰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검토 의지는 미흡한 상황이다.